영등포구의회 조사특위 “집행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 이행할 것”

시정 8건, 권고 3건, 조치 완료(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1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가 10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다.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4월 21일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아래 조사특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의 건 등 17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했다.

이로써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6월 24일 구성되어 2021년 4월 20일까지 10개월 동안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31개 사업에 관해 행정사무 조사를 시행한 조사특위의 활동은 막을 내렸다.

이날 김길자 조사특위 위원장은 안건에 관한 결과 보고를 통해 “주요 조사내용은 수탁자 선정과정의 적정성과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적정 여부, 수탁자의 각종 법령 및 조례 등 지침의 이행 여부 등이다”며 “그 결과 9건(조치 완료 1건 포함)의 시정 요구 사항과 3건의 권고 사항으로 총 12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길자 위원장은 이어 조사 결과 주요 내용으로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사업 부분의 경우 심사 결과에 논란을 야기하여 서울시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대상지는 빈 사무실 상태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고 보고했다.

김길자 위원은 계속해서 “수탁체 선정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는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과 “위탁 업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객관적인 공통심사 기준안을 마련하여 평가지표별 세분화로 공정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선정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등 총 8건이다”고 밝혔다.

김길자 위원장이 보고를 통해 밝힌 권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하여 운영법인 간 과도한 차이가 나는 현실을 해소하고자 전입금의 차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전입금이 약정대로 납부되고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성과 평가 시 확인할 것 등이다.

김길자 위원장은 “특히,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영등포구의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청년센터 사업이 중단된 부분은 영등포구가 책임자 문책 및 소송 관련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을 당부했다.

이어 조사특위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조사특위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장과 시정•권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곤충체험학습장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영등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영등포대학입학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 구립영등포·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수탁체 선정시 평가항목별 정량·정성 평가별 배점 구분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를 받았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 수립 필요 ▲적격자 심사위원 위촉 시 전문성 확보 철저 ▲민간위탁 성과평가 등 기간 조정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감사 및 지도감독 철저 ▲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관련 조례 개정 ▲영등포시니어클럽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 위탁시 상위 법령 및 조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등이다.

시정요구를 받은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구의회,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나 시설 이용 주체인 영등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해 왔다”며 “수탁자 선정 과정상 논란 및 서울시 감사,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시비는 교부되지 않고 대상지는 빈 사무실 상태로 임대료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영등포구의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청년센터 사업이 중단된 부분은 영등포구가 책임자 문책 및 소송 관련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수탁체 선정시 평가항목별 정량·정성 평가별 배점 구분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곤충체험학습장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영등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영등포대학입학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 구립영등포·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이며 서울청년센터영등포 사업 검토 등이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 수립 필요 ▲적격자 심사위원 위촉 시 전문성 확보 철저 ▲. 민간위탁 성과 평가 등 기간 조정 ▲민간위탁사무 처리 결과 감사 및 지도•감독 철저 ▲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영등포시니어클럽 위탁기간 조정 등이다.

권고 사항으로는 ▲곤충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 ▲시설 위탁시 신규법인(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약정 이행 여부 및 전입금 사용 여부 점검 철저 등 3건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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