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주택공급 기능 통합‧일원화해 공급 확대 역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이 분산됐던 관련 기능을 통합‧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동력을 확보해 서울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에는 우선,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이 분산됐던 관련 기능을 통합‧일원화하고 과 단위의 ‘청년청’을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한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해 ‘균형 발전본부’를 신설하고 강남‧북 균형 발전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총괄 추진한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및 정책 수출 기능을 해외 홍보 기능과 연계 추진한다.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한 후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입시킨다.

‘노동 민생 정책관’은 ‘공정 상생 정책관’으로 개편해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모든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 물류 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와 온라인 교육플랫폼 전담조직인 ‘교육플랫폼추진반’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서울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1급)을 신설한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분산추진 중인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해 ‘균형 발전본부’를 신설한다. 권역별 특화‧균형 발전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정책기획관’을 ‘균형 발전기획관’으로 재편한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창업, 금융, 투자, 바이오, AI 등 미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제 조직도 보강한다.

2030 청년 세대의 공정한 출발과 안정적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청년청’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확대한다. 현재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총괄 조정해 취업난, 주거난,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민생 정책관’을 ‘공정 상생 정책관’으로 개편해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모든 계층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한다. ‘제로페이 담당관’은 ‘소상공인 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신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디지털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의 유사 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한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하나의 부서(국제교류담당관)로 통합하고,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제한다. 국제교류와 해외 홍보‧마케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

앞으로 시민 수요가 더 커질 새로운 행정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보강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백신접종, 병상배정, 선별검사 등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지원반’(4‧5급)을 과 단위 ‘코로나19 대응지원과’(4급)로 격상한다. 7월 이후 일반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 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 교통실’ 내 물류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를 신설한다. 물류단지 조성 및 확보, 배송지원 등 물류 업무를 전담해 미래형 스마트 물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는다.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 기회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과’ 내에 ‘교육플랫폼추진반’(4‧5급)을 신설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전담조직으로, 학생부터 중장년까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 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하였다”며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 세대와 모든 시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뛰는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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