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국가의 본질, 사람투자국가로 바뀌어야!“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판 뉴딜 31개 대표입법과제 중 안전망 강화 부문 입법과제다.

김 의원은 민주당 K뉴딜 위원회의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바우처 발급 및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평생교육 통계센터 지정 및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사회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워라러벨’ 시대에서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떤 변화에서든 인생 재설계가 가능하도록 힘이 되어줄 전 국민 평생교육 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 국민 평생 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이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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