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공급... 국정조사 실시되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특별공급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특별공급을 폐지해 공무원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 유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포위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사례에서 보듯, 기준에도 없는 공공기관 청사가 세워지고, 자격도 없는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애당초 대전 소재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수도권에만 허용된 세종시 이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기재부는 어떻게 예산승인을 할 수 있었는지? 또 행자부가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해주었음에도 관평원은 공사를 강행하고, 행복청은 자격도 없는 직원들에게 특공을 부여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한두 기관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뚫려서 국민 세금 171억 원을 유령건물에 낭비할 수 있었는지? 관세청, 기재부, 행복청, 감사원 그 누구도 제대로 된 해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LH 직원들의 투기에 이어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부당한 특혜잔치를 보면서 우리 국민의 박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부 부처의 총체적 기강 문란을 바로잡고,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와 공무원 특별공급 근본대책 5대 제안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이 이날 내놓은 5대 제안은 ▲기존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할 것 ▲관세 분류원 49명의 부당한 특별공급을 취소할 것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 ▲특공 주택의 향후 매각 차익에 대비해,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을 검토할 것 ▲전 행복청장 등 공무원들의 토지투기가 다수 적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급히 토초세를 도입해서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것 등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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