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유지, LTV 요건 완화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4 대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고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무주택·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심을 끌었던 양도세와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과 특위 위원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들어선 지난 4년간 공급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어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했으나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부족했다”며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이사 목적 대체 주택 취득이 어려워지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했음을 에둘러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반이 4·7 보궐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기존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도별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를 현실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호응이 높은 2·4 대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 공급물량을 신속히 만들어낼 것이다”며 “총리실과 당 정책위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 부처 차관과 각 상임위 간사가 참여해 당정 합동으로 추가공급대책을 지속해서 강구 할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의 경우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무주택·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세제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국회에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논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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