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 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지 않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은 가운데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 후 학교 전면 운영”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과 후 수업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거나 중단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강사노동조합이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학부모의 52.4%가 ‘(학교가) 방과 후 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 후 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 후 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 후 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 후 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하였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 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며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 후 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면등교 시 방과 후 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방과 후 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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