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원내대표 “영내 관행과 구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왼쪽 사진)는 6월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쟁 상흔 딛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세계인들을 열광시키는 문화강국,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 앞장서 건네야 하는 때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어제 진행됐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장병, 해외 참전용사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의 초석을 더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과 정부는 강한 힘에 기초한 자주국방 실현에 박차 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국방력 첨단화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 없는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정예 강군의 육성 조건은 모든 장병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모더나 측에서 mRNA 백신 원액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밝혔다”며 “우리도 당과 정부를 뒷받침해서 차질 없는 글로벌 생산 백신 파트너십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야당 역시 백신 성과에 대해 폄훼를 시도하는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달라”며 “정부를 폄훼하지 말고 뒷받침해서 함께 난국을 이겨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민생회복이 6월 국회에 알파요 오메가다”라며 “오늘부터 본격 상임위가 가동되고 코로나 조기 극복의 향배가 이번 국회에 달린 만큼 상반기 민생입법 성과를 최대한 높이고 하반기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가 합의한 손실보장법과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반드시 6월 국회서 처리하겠다”며 “손실보장법의 경우 오늘 당정회의와 내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소급논란을 벗어나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고 폭넓은 지원 이뤄지도록 신속히 법제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도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실현의 3대 원칙 하에 당 특위 성과와 상임위 논의를 종합해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 윤 일병 사망 은폐 사건 이후 벌써 7년이 흘렀다”며 “그 이듬해 국방부는 성 군기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퇴출한다며 원아웃 퇴출제도 도입,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만들었지만, 이 중사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공군 검찰이 성추행 기소 의견을 한 달 반 가까이 뭉개오면서 늑장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 분노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 매뉴얼 미이행, 조직적인 은폐 시도, 2차 가해 정황 등 보안의 장막 뒤에 숨어 자행돼 온 영내 관행과 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은폐 엄폐의 폐쇄적 조직문화로는 더는 국가도 국민도 지키지 못해. 군의 구조적 병폐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가 열린 국회 민주당 본청 당 대표회의실의 백드롭은 “20201 코로나 극복 원년 백신이 민생입니다”로 새롭게 바뀌었고 회의에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백혜련, 전혜숙, 김영배, 강병원, 이동학, 김주영, 한병도, 김성환, 유동수,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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