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정책 아우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 강조

10일 더불어민주당 탄소 중립특위원회와 노웅래·양경숙·양이원영·허 영의원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시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환경정책 아우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인사말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이 준비한 충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께 생소한 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며 미래지향적인 경제재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첫 발제에 나선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과 최영수 교수는 “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과 예산 수립 단계에서 기후 영향 평가를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프레임을 적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은 “대덕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품 구매 예산 편성과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력 공급체계를 비롯하여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 실현, 탄소 흡수력 강화를 위한 도시 생활 숲 조성, 플라스틱·일회용품 등의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예산 편성 등 탄소 감축 도시 조성의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무엇보다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수용성 강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토론자인 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감축 혹은 배출예산 파악에 그치지 않아야 하고 감축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며 “배출사업(혹은 잠재적 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대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예산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하고 시범운영 하는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고 연구위원은 “사업 추진 시 노후화된 건설장비 사용 제한, 친환경자재 사용, 친환경설계, 신축건물의 제로 에너지화 등 건설 및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예산 편성의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부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 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배출 촉진 사업에 대한 예산 억제”를 강조하고 “나아가 중공업 및 발전설비·건설·조선 등 화석연료 개발과 가치사슬(value chain)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인지 예산제가 필요하다고”조언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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