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루어 내자”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은 6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시행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루어 내자”고 제안했다.

최인호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과 국회 간의 대립과 분열 정치가 반복되는 최악의 비효율적 권력 구조를 극복하여 협치를 통한 국정 안정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통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최 의원은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악의 권력 형태가 되어 왔다”며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번번이 충돌하는 여소야대 상황까지 겹칠 경우에는 국가의 장기비전 해결은커녕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런 상황은 여대야소 상황에서도 대결의 정치문화가 관행처럼 답습되어온 주원인이며, 결국 정치가 대한민국의 통합과 미래비전의 구현에 장애가 되어 정치 불신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조화시켜 정치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에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고의 정치적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향후 대선후보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들 간의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 궁극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권력 구조와 시기 및 방법이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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