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정책위의장 “정치적 중립, 립 서비스’에 불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7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조처에 대해 “결국 인사권 남용이라고 할 정도로 바른길을 크게 벗어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공익신고자가 최근 검찰 인사에서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당했다면서 어제 박범계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하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는 무한한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던 문재인 정권도 그 시간이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치파괴 ‘조•추•박 트리오’의 검찰 인사학살의 흑역사는 이제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살아있는 정의의 칼날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증인이 치욕의 오늘을 기억하는 한 앞으로 머지않아 문 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각종 권력 남용, 불법과 탈법, 거짓과 위선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 도중 정세균 후보로부터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받자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응수한 것에 대해 “가히 ‘성추행 전문당’이라는 저잣거리의 비아냥이 무색할 만큼 민망한 일이고 저급한 막장 토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력에 취하여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 후예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배신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집권당의 당 대표로서 또 법률가로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정부 내에 있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정부에 몸담았다고 발언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결국, 윤석열 총장의 현상은 특혜를 줬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한 특혜를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5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문재인 정권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립서비스’에 불과하지 않나 싶다”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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