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 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

이낙연 대선 후보,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3가지 정책 패키지 발표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 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7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3가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발표한 3가지 정책 패키지는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 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등 3가지 정책이다.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노동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며 “우리 사회의 여성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드러내고, 공감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성별 격차 202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5개국 중 102위로 성별 격차가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됐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이 삶의 전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는 액자·탁상시계·옷걸이”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집 밖을 나가면 화장실 사용마저 극도로 자제하는 게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연평균 1만2천명에 달하고, 재범률도 70% 수준으로 피해자의 70%가 여성이다“며 “데이트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선 후보는 “아울러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여성 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낙연 대선후보는 또 “1인 여성 가구 밀집 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공동주택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 적용하도록 돼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1인 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건축법을 개정 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이낙연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 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다”며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역시 국민의힘 관계자 주장한 통일부 폐지론에 관한 질문에는 “이미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며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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