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이번 추경, 코로나19 위기...안전망 역할 할 것”

민주당은 7월 1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당 대표실에서 2021년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추경에 방역 조치로 피해당한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희망 복지회복자금 3조 3,000억과 손실 보상제도화에 따른 재원이 반영됐다”며 “하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하면서 추가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 지원금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 소상공인은 3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어 “이번 추경은 국민께서 코로나19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며 “열흘 넘게 1,000명 넘게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특히 변이바이러스로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비율이 31.6%를 기록하며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 또한 한계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지난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준과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결단이 필요한 때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대로한다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제외된다”라며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비용과 공정성 문제 제기 등 기회비용 충분히 따져야 한다. 재정 당국의 고충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방역의 마지막 고비로 생각하고 ▲전 국민 합심 방역 ▲백신 접종 가속화 ▲소상공인 피해지역 확대에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이번 추경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뒤에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방역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희망 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당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박홍근 예결위원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정부 관계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칠승 중기부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관계자는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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