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

7월 20일 오전 하태경 의원과 최승재 의원은 7월 20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방역지침과 손실 전액 보상을 촉구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말려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전면 영업정지 시키고 손실 전액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하고 4차 대확산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은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고 “지난 7일 손실보상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금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금지 대신 2인까지 허용이라는 꼼수가 등장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사실상 자영업자들 말려 죽이겠다는 것이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은 “그래놓고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80% 주냐, 100% 주냐를 가지고 말싸움만 하고 있다. 국민은 죽든 말든 표 장사만 하겠다는 못된 놀부의 심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꼬집고 “그럼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4차 대확산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라면 꼼수 거리두기 대신 전면 영업정지 조치 내리고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하면 된다”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추경예산 집중해야 한다. 그게 60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중소 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정부의 말을 믿고 따랐지만, 결과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700만 소상공인들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최대한 보상해주어야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전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태경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소 상공위원회 위원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단체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한지엽 중소상공인 비상연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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