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없는 대한민국은 꿈도 못 꾸나, 가석방 옳지 않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법무부 심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왼쪽 사진)이 “이재용 없는 대한민국은 꿈도 못 꾸나, 가석방 옳지 않다”라고 일갈했다.

심상정 의원은 7월 21일 오후 발표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대상 관련 입장 문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삼성 반도체공장을 방문해서, 8월이면 이재용 씨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죽을 울린 뒤 나온 보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심상정 의원은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때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할 정부와 집권당이, 오히려 여론 눈치 봐가며 재벌 총수 구하기에 혈안인 모습을 보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8.15 가석방 대상자로 이재용 씨가 확정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삼성 2중대 정부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의아한 것은 “이재용에게 30년은 구형해야 한다”며 호통쳤던 이재명 지사가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슬며시 거들고 나선 것이다”며 20일 송영길 대표와 삼성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우리 사회 특권층에 대해서, 또 민생을 가로막는 기득권 구조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가 ‘사이다의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묻는다”며 “여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이재용 씨 가석방에 대한 이 지사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시원하게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재용 씨의 사면도, 가석방도 옳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이재용 씨는 86억에 달하는 뇌물로 국정농단의 한 주역이었으며, 편법 승계를 통해서 6조 원의 이득을 편취한 중대 범죄자다. 삼성물산 불법합병, 분식회계 등으로 추가재판도 진행 중이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은 “가석방은 괜찮지 않냐는 분들도 계신다. 가석방은 가석방위원회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가석방 원칙에 ‘경제 살리기’는 없다.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사인해서 결정할 수도 없고, 특히 정치권에서 외압을 행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송영길 대표의 “이재용 씨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거듭 성토했다.

현재 이재용 가석방의 논리는 이재용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도 없다는 논리다. 반도체 투자를 주도하기 위해, 또 백신 수급을 위해 삼성 이재용의 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재용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선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 묻는다”며 “우리나라는 고작 2년 6개월도, ‘이재용 없는 대한민국'은 꿈도 못 꾸는 나라, 위법한 재벌 총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경제냐”라고 따져 물었다.

심상정 의원은 “정녕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전히 삼성 공화국이어야 하느냐”며 “이재용 씨 가석방 외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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