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이전소득과 가계 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7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을 공급에 집중하면 고용과 소비가 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양극화 완화, 즉 분배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시대로 바뀌다”며 “세계 최저수준인 공적 이전소득과 가계 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며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거양득의 복합정책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며 기본소득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 ▲기본소득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 ▲청년 기본소득 연 200만원 지급•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외에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 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 기본소득은 해당 분야 정책공약 발표과정에서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은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 과세로 시작한다.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다”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탄소세와 일반적인 기본소득목적세에 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현재 톤당 5만원을 8만원으로 올리고 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 상승 피해가 적고, 경제 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기본소득목적세에 대해서는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이다”며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이다”며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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