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

김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업능력개발법’ 등 7건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김민석 의원(왼쪽 사진)은 사회적 뉴딜의 핵심 아젠다인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의 일환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과 영유아, 장애인,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표법안 7건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전 국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마약류, 인체조직,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의료제품 안심 패키지 3법,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최근 문제가 된 ‘우유 모양 바디워시’, ‘마카롱 모양 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 등이다.

김민석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힘쓰겠다”며 ““향후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 큰 어젠다부터 우리 사회 구석구석 취약한 곳들을 세심하게 어루만지기 위한 이슈까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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