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 악화,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8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동료의원들(아래 여•야 의원)
과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조건부로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27일 남북은 1년 4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대화 채널을 재가동시켰다. 이후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 물품 2건 반출을 승인하는 등 교류 협력 재개에도 시동을 걸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과정을 강조하고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다”고 진단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며 미연합군사훈련을 조건부연기를 거듭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저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며 “더욱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고려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도 하루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 4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이야말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현 국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를 통해 열리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무엇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일대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서영석, 유기홍, 윤영덕, 이병훈, 진성준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으며 공동 성명서는 여·야 74명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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