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신설” 강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8월 1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1일 열린 제3차 TV 토론은 정책 경쟁이었다”고 자평하고 “민주연구원과 경선 후보 캠프 간에 실무협의를 통해 캠프별 공약을 공동개발해 당의 대선공약으로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섯 명의 대선후보 간의 정책 비전 경쟁이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저녁 7시에는 국내 최초로 대선 후보들이 펼치는 정책 선별 대안쇼가 있다”며 “후보들이 전국 100여 명의 국민으로부터 직접 받은 국민 제안 정책을 구매하고 후보 본인들이 직접 쇼핑호스트로 나서서 자신들의 주요 공약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행사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휴가로 다음 발언에 나선 유동수 의원은 “어제(11일) 개최된 2021년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고 보조사업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보전 그리고 그 외 세목으로 1조 원을 추가 확충한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인상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어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에 국고 보조율 상향해서 2천억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매년 총 5조원 이상을 지방재정 확충해갈 예정 이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정해진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빨리 통과시켜 지방에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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