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6대4 전환, 평생 기본 교육제 등 세부 방안 제시

“‘5극 2특 초광역 다극 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부총리급 국토 균형 분권 부를 신설, 수도권 기득권과 서울공화국을 해체하며 5개 서울이 있는 권역별 메가시티를 구성해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분권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후보(아래 후보)는 9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는 “정책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하나 되는 새로운 균형 분권 국가, 대한민국의 구체적 비전으로 고민한 후보는 저 김두관이라고 확신한다”며 “정책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정부의 국가적 균형 분권 구상을 총괄적으로 소개하고, 권역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두관 후보의 이날 약속은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하고, 신설 부처의 장관이 ‘국토균형부총리’ 담당 ▲5개 메가시티 지역(Mega City Region)과 2개 특별도로 각 권역이 조건과 규모에 맞는 맞춤형 초광역 전략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 뉴딜 등 지역 주도 뉴딜을 강화 ▲국세 지방세 비율을 6:4로 전환하여 실질적 재정 분권 ▲지방소멸,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특단의 정책 강력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전면화해 지방 살리기 등이다.

김두관 후보는 “균형 분권 정책은 누구나 말한다”며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균형 분권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김두관 뿐이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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