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 지적 및 매입비 지급방식 개선 주문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왼쪽 사진)은 제302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올해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매입비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경 시의원은 “주택문제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2021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1,563억 불용으로 약 1,900호 공공주택공급 발목을 잡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이번 감추경 금액은 1,563억 원으로, 주택정책실 감추경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작년에도 930억 원의 감추경이 발생했었다. 이 금액은 도시계획국의 1년 예산 약 300억 원의 다섯 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라며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감추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재개발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 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편성 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에 대해 3,721억 1천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된 10개 단지 등 약 1,900호가량에 대한 1,563억 3천 7백만 원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를 감추경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현재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5% 또는 15%의 매입비를 8번에 걸쳐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공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정의 지연 등으로 예산과부족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 8번에 달하는 복잡한 지급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비용 추계와 집행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과 40여 개 단지에 지어질 수 만호의 주택공급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2년의 불용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사용의 기회비용 역시 너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매입비 지급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며 지급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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