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비경제부터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런 사례로 입학을 취소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묻고 “상식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아직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정처분을 한 것이다”라며 “확정 전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행정처분을 진행할 때에는 절차에 있어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저희 (교육부)의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에 왔다”며 “부산대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이런 기본원칙에 따라서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상식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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