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학생들의 체류와 학업 문제를 도와달라”
김민석 의원 “제기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에서 9일 오후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김민석, 강득구, 최혜영, 강민정, 고영인, 양정숙, 용혜인, 윤미향, 이원욱, 이형석, 장경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의 국적・연령・특성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의 정책으로는 다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사회통합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에 ‘약자의 눈’ 관계자는 “다문화의 세계적인 현상과 국내 외국인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특히, 현재 다문화 정책은 여가부, 교육부, 문체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어서 보호‧지원 제도와 서비스가 분절적이고 중복적이다. 이러한 시점에 다문화 2세대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한 상호문화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했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느낀 경험과 고마움, 불편함 그리고 정책 제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갔다.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발제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문화 인구 1위 지역인 영등포구(전국 3위), 전국 다문화 비율 1위인 경기도에서 추천을 받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 대동초등학교 4학년 한추향 학생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한국인과 다문화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지만, 차별도 왕따도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다양한 정부 지원에 감사하고 사회에 재능기부 또는 환원할 기회가 올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로중학교에 재학 중인 박찬빈 학생은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이러한 기관을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산 선일중학교에 재학 중인 Nurgashev Adilbek(아딜벡), Khegay igor(허 이고리) 학생은 “동포 학생들의 체류와 학업 문제를 도와달라며 비자 문제를 제기”하고 “비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만 6개월이 걸린다”라며 이미 3세인 부모가 서류로 인정된 상황임에도 4세가 다시 1세대부터 증명해야 하는 검증 절차를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했던 ‘약자의 눈’ 회원이자,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인 고영인 의원과 강민정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며,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행 단계에서 사각지대가 생겼음을 확인하고 대안을 찾겠다”라고 답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상호문화의 시대로 가고 있고, 상호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세가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오늘 참석한 여러분이 대세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특히 지금 가지고 있는 상호문화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약자의 눈’과 소통하며 제기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자”라고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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