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15일 “대통령이 되면 모든 정책에 ‘미래’를 상정하고, 청와대에 미래전략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청 ‘대선주차 초청 토크콘서트’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시대를 여는 원년이 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대북, 국방,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G7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선진국 시대의 개혁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홍 후보는 ‘국가채무 청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재정 확장정책만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이 10대 경제강국이 됐음에도 국가주도정책으로 경제운용을 못하고 있다. 제가 집권하면 내년에는 재정 확장정책을 펼 것 아니라 민간의 자율화 시대 열겠다”고 말했다.

‘젠더 관련 담당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페미니즘이냐 반페미니즘이냐가 아니라 휴머니즘을 찾아가야한다”며 “(영입 인사들은) 후보를 보조하는 것에 불가하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보며 과연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지 의문’이란 질문에 홍 후보는 “언론중재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는 현행 언론 구제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에 있는 법제도다. 우리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대륙법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언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제가 대통령이되면 미래전략실을 청와대에 만들겠다”며 “국방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방정책 새우고, 미래를 생각하고 외교도 하고, 모든 대한민국 분야에 미래를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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