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업체, 공정경쟁 가로막고 시민안전 위협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업체로서 갖춰야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운영을 하는 부적격업체를 가려내기 위해서 시행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백여 곳 모든 공사장(9.27 현재 총 70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21.9.27 기준)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제보도 당부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엔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서울시 건설혁신과(02-2133-8113, 8130~8135)로 제보할 수 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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