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복무환경과 병영문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탈영 사유로는 ‘복무 염증과 복무 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 51.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국회의원(왼쪽 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군별로는 육군 437건, 해군 37건, 공군 26건, 해병대 18건 순이다.

이어 상병 98건 18.9%, 이병 55건 10.6%, 하사 46건 8.8%, 병장 21건 4%, 훈련병 20건 3.8%, 중사18건 3.47%, 대위 15건 2.9%, 중위 13건 2.5%, 상사 8건 1.5%, 소위 6건 1.1%, 군무원 4건 0.7%, 준위, 소령 중령 각 1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도 탈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육군본부 소속 모 중령은 ‘복무 부적응’으로 3일간 탈영하였으며, 해군 1함대에 소속 모 소령은 ‘복무 염증’으로 1일 간 탈영하여 입건되었다.

한편, 미8군 한국군 지원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장 5명이 복학 준비를 이유로 46일간 집단 탈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대위가 배우자의 간호를 위해 118일간 탈영한 사례도 있었으며, 정신질환에 의한 훈련병 탈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라면서도 “군은 탈영 발생 시 그 사유와 배경을 자세히 분석해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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