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장동...특검만이 답이다” 특검 촉구
  • 입력날짜 2021-09-30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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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고 스스로 밝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원-왼쪽 사진) 위원 일동은 9월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타나 내고 “특검만이 답이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법사위원 일동은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하고
“정권 비리 수사를 앞장서 막던 검찰이 이제는 권력형 대형 부패사건과 관련한 여권 유력 대선주자 구출 작전에 나섰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원 일동은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의혹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해왔는데, 이제서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라며 “수사팀 늑장 구성도 모자라, 수사팀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켜 정권 맞춤형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 일동은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 등에 대해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라고 비판하고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를 뭉개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사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사위원 일동은 “소위 ‘고발 사주’ 의혹에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연장을 꾀하는 여당 유력주자와 관련한 의혹에는 정권 눈치만 보며 이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 일동은 “현 정권 출범 이후 권력 비리 수사가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조국 일가의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등을 열거한 후 “현 정권을 향한 수사는 번번이 방해를 받았으며,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담당한 검사들은 보복인사로 좌천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법사위원 일동은 “하지만 단 하나,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만큼은 달랐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그 불법성이 유죄로 인정되는 길을 열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해냈다”라며 “이제 우리 국민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법사위원 일동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고 스스로 밝힌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정권연장을 이뤄내야 하는 민주당은 야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를 받아들인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결단처럼 민주당도 진실규명을 위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라며 “부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황당한 의혹 제기를 접한 윤석열 후보도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 일동은 “성남시장 당시 최대치적이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는 왜 이토록 특검을 반대하는 것인가.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되묻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결탁한 자들이 벌어들인 일확천금이 이곳저곳으로 흩뿌려지고 있다. 그리고 기획하고, 공모하고, 실행하기까지의 핵심증거와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며 “이제 더는 특검을 늦출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범사위원 일동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화천대유가 준비해둔 호화 법조인들이 이제 곧 정권 고위층과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영향력 행사와 수사 개입을 할 것이다. 더더욱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며 “그래서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거듭 특검을 촉구했다.

법사위원 일동은 “여당과 검찰은 정권 맞춤형 전담수사팀으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고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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