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가 실천에 옮겨야!”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중 종전선언의 실현 방안으로 '4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왼쪽 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2021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의 이런 주장은 정상들 간의 논의를 통한 하향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대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UN에서 종전선언 제안은 지난 2018,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특히 이번에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영주 의원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어 “2018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문제가 더 진전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의 논의에서 중국이 배제되어 있던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하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한 것은 종전선언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김영주 의원은 “명분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 방남･시진핑 방한･바이든 방한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무적 계기가 충분하고, 시기적으로도 올해가 남북 UN 동시 가입 30주년･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해이며 내년은 한중수교 30주년･베이징동계올림픽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펼쳐온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는 시기적 계기와 명분도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한반도 문제는 Top-down 방식을 통해 크게 진전되어온 경향이 있다”라며 “남•북•미•중 각국의 정상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대화에 나선다면 종전선언은 물론, 이후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도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 외교부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과 역량을 발휘해 외교적 상상력과 의지를 갖고 종전선언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