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등 소득•보건의료•노동 분야 정책 망라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0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등 ‘양극화와 삶의 불안을 해소할 ‘신복지’ 8대 분야 1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집을 짓겠다”라고 강조하고 ‘소득’, ‘보건의료’, ‘노동’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는 획일적인 평균주의가 아니다”라며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신복지의 다양한 보호 정책은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 행동의 안전판으로도 작용해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소득보장을 위해 ▲수당제도를 정비, 확대 ▲공적 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공적 연금 최저생활비 보장정책’ 시행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올해 10월 1일부터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된다”라며 “다음 정부에서 이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해 허름한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소득보장제도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가 이날 발표한 ‘의료분야’ 공약에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의료 확충, 대규모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감염병체계’ 구축, 모든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 임신부터 생후 2세까지 방문 건강관리를 제공해 건강 불평등 해소 등이 포함됐다.

노동 분야 정책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조기 달성해 영세노동자, 자영업자, 특고?플랫폼 종사자 생계보장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정임금 보장, 그린 일자리 부문 적정임금 제도 도입 ▲고용 관련 서비스 혁신, 한국형 육아 보험제 도입, 초등 자녀 학부모 대상 주4일제 시행 등이다.

이낙연 후보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에서 출발해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노력한 결과다”라며 “신복지는 세 차례 민주 정부의 업적을 더 확충하고 가다듬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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