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수상한 이자 지급, 상반된 감사보고서... 요건 갖춰졌다!”

㈜화천대유가 2021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0월 8일, 기재위 국세청 감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다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 정보라는 이유로 ㈜화천대유 관련 정보를 국회에 일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류성걸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보한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횡령, 수상한 자금거래 등 의심 정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류 의원은 “㈜화천대유의 2016년 12월 감사보고서와 2017년 감사보고서의 이율이 비정상적으로 차이(6.9% vs 25%)가 난다”라며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두 건 대출은 2016년도엔 6.9%의 연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엔 18.1%p 인상한 25%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류 의원은 “돈을 빌려준 회사와 돈을 빌려 간 회사의 감사보고서상의 이자율이 서로 다르다”며, “이자 비용의 차액 연 4.1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 의원이 제시한 ‘킨앤파트너스(주)’의 감사보고서에는 ㈜천화동인 4호가 등장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천화동인 4호는 미국으로 출국한 남욱 변호사가 대주주로 있으며, 1,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2018.12)에 따르면, 2018년 총 21건의 장기차입금 중 NH농협은행과 ㈜에이치엠지의 차입금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2건의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의 경우 4.25~4.75%의 이자로 제1금융권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굳이 18%와 24%의 높은 이자율을 준 것은 횡령이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액급여와 퇴직금 지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라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권순일 대법관 등에 고액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의원은 “㈜화천대유 사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로 몸집을 키우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FIU의 의심 거래 정황 포착 ▲수상한 대여금 이자 지급 ▲대여자와 차입자 간 서로 다른 이자 비용 기재 ▲고액급여 지급에 관한 세무조사 사례 등으로 볼 때 국세청은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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