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연 시의원, “장애 학생 돌봄교실 운영방안 마련 촉구”

“우리 사회는 장애 학생을 분리·배제하는 교육과 행정이 아닌, 함께 교육받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10월 6일 오전 강서구 자신의 사무소에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장애 학생 돌봄교실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김용연 시의원의 일성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10월 6일 오전 강서구 사무소에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4일(수)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 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돌봄교실 확충 및 운영 시간 확대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마련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은 “교육부 방안에서 장애 학생은 빠져있다”라고 지적하고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학생을 고려한 지원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의견 수렴과정에서 돌봄 정책의 수요그룹 중 하나인 장애 학생 학부모가 철저하게 배제됐다”라고 비판했다.

김용연 의원은 “학생이라면 그 누구도 교육과 돌봄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돌봄교실이 차별 교실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장애 학생을 고려한 돌봄교실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는 장애 학생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교육과 행정이 아닌, 모든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 학생 돌봄교실 확보를 위해 다방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정책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 자녀와 그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합심하여 만든 단체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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