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이통사들의 적극적 서비스 개선” 촉구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구 등 대도시 5G 기지국 수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 수는 총 175,577국이다. 그러나 4월 말 준공 신고한 기지국 수와 비교하면, 서울 983국, 경기도 1,278국, 인천 307국, 대구 142국, 대전 571국, 부산 16국, 충남 12국 등이 줄어들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유독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기지국 수가 감소해, 5G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10월 8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5G 기지국 현황과 관련해 “유독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기지국 수가 감소해, 5G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올해 4월 현황은 준공 신고를 기준으로 집계했고, 8월 말 현황 자료는 준공 완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준공 신고 이후 45일 이내 준공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지국 수가 감소한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이동통신사들이 관리 당국의 눈을 피해 신고만 했다가 곧바로 철회를 반복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이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무선국을 개·보수하지 않고 폐국 처리하면서 부족한 개수만큼 충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지국 수가 줄어든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는 농어촌 지역에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5G 이용자 수가 높은 대도시의 기지국 감소를 지적하게 됐다”라면서 “5G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이통사들의 적극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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