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팀 가동

손님 골라태우기 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플랫폼 택시 운행실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최근 10년 사이 플랫폼 택시의 등장으로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플랫폼 사의 서비스 영향력이 커지면서 승객이 택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택시 등 대부분 플랫폼 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유료서비스 가입 기사에게 선호지역 우선 배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택시 이용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인한 시민 이용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출 앱을 악용한 골라 태우기 불법행위도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독점방지, 경쟁력 확보 등 플랫폼 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승객 골라태우기 등 플랫폼 택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고, 카카오택시에도 지속해서 개선을 요청‧논의하는 등 시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런데도 플랫폼 사의 독점구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물론 택시 업계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더욱더 강력한 대책으로 업계의 개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카카오택시 이용 불편 현장 실태조사 ②허위로 예약 등을 켜놓고 대기하며 호출 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③플랫폼 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팀 가동 등이다.

서울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논의 결과를 도출, 합리적인 플랫폼 택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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