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행위로 탄핵 소추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탄핵 심판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어 “특히 이번에 임성근 전 서울중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언론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라며 세월호 기간 박근혜 통 7시간 행적 의문 제기했던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사례를 들었다.

송 대표는 “이에 따라서 저희 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탄핵 절차에 대한 절차법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형법 민법에 따른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있지만, 탄핵만 보장됐고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은 미미하다.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국민의당 대선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론재판으로 하는지 이해 안 될 뿐 아니라 대단한 협박 정치고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복심을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강병원, 김영배, 백혜련, 전혜숙, 김주영 윤관석 박완주 김영호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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