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의 피해사례 접수해 직접 대응할 것”

KT는 10월 25일 발생한 KT의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 발생 사태 보상안을 밝혔다. 11월 1일 KT가 밝힌 보상안에 따르면 개인 사용자 월 5만원 요금제 이용시 15시간을 적용해 1,041원, 소상공인 월 2만 5천원 이용 시 10일을 적용해 8,250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과 김영식, 김형동, 윤주경 의원(왼쪽 사진)은 11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보상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보상안을 원점부터 다시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KT의 전국적 통신장애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지켜보며,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본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은 허탈한 웃음만을 지을 뿐이다”며 “KT는 고개 숙인 사과와 함께 현행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KT의 명백한 과실에 따른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식 이번 보상안 발표에는 여전히 3가지가 빠져있다”라며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안, 구시대에 머무른 불공정한 서비스 약관에 대한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보상이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말한다”며 “이번 보상에서 영업손실에 따른 피해 보상은 완전히 배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나아가 신뢰를 상실한 KT에 대해 위약금 없이 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라며 “KT는 더는 불공정한 약관에 따른 보상안 뒤에 숨지 말고 현실에 맞는 약관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KT 사고와 관련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국민 개개인의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직접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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