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장관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죄인과 죄목...”

국회 공정사회포럼 ‘처럼회’는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2부로 구성돼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1부는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이 ‘검사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부는 발제에 관한 토론으로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 강진구 기자(열린공감TV),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문무)가 참여했다.

추미애 前 장관은 “대한민국의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무엇이든 죄인과 죄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은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황운하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선에 나와서 후보로 되는 기막힐 일이 벌어졌다”라며 “검찰은 기소를 목표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려면 고발이 필요하니까 제3자를 사주하여 고발하게 하고,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한다. 고발 사주가 일어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가 사법 과잉국가에서 살고 있다. 이번 대선도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 정치가 사법화 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해 선거가 좌지우지되는 후진적인 현상을 끊으려면,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오병두 교수는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은 언론이 조장한 측면이 크다. 그 이후로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지금은 조용하다. 갈등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일종의 프레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강진구 기자는 “우리 사회의 큰 권력은 시장 권력, 시민 권력, 정치 권력으로 나눌 수 있다. 김건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시장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시장 권력과 검찰 권력의 결합”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조순열 변호사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다수의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했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고삐가 없는 맹수다. 국회, 언론, 경찰도 검찰을 통제할 수 없다”라며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려면 영장청구권을 보장해서 실질적인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도 직권남용죄, 위증교사죄 정도로 형량이 작다. 사건이 조작된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데,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건을 조작하면 그 사건과 같은 형량을 부여하는 무고 날조 죄를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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