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삭감, 10대 주요증액사업 등 10조원 증액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일동은 1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6일)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소위심사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예산소위 위원 일동이 밝힌 심사 5대 원칙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04.4조원 이하로 조정 ▲적자국채 77.6조원을 대폭 축소하여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최소화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 담그기 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 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삭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반영한 선심성 사업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 ▲이러한 삭감 재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간절히 필요로 한 사업에 증액 등이다.

예산소위 위원 일동은 “구체적인 조정 규모는 12조원을 삭감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며 10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밝혔다.

예산소위 위원 일동이 밝힌 10대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행 사업 ▲미래세대와의 동행 사업 ▲농민․취약계층과의 동행 사업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의 동행 사업 ▲ 재외국민과의 동행 사업 등이다.

예산소위 위원 일동은 “또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