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 법안에 협조하라” 촉구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1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갖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개발이 ‘투기’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왜 협조하지 않는 것인지”를 되묻고 “개발이익환수 법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 개발이익환수 법안에 어깃장을 놓는 국민의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이같이 협조를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한 지 겨우 40분 만에 정회되었다”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에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국회의 시계가 다시 멈춰 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개발이익 환수’는 국민의힘이 마치 ‘당훈’이라도 되는 듯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줄기차게 외쳐 온 구호였다”라며 “‘화천대유 토건비리 국민의힘 게이트’와 관련해 정작 국민의힘 내부와 주변의 ‘돈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면서, ‘개발이익 환수’만을 문제 삼아 총공세를 펴 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감장에서도 여러 차례 밝혀진 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이끄는 대로였다면, 대장동 개발이익은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을 뻔했다”며 “이를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모델을 통해 70%나 환수한 것이 바로 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의 ‘개발이익 환수’ 구호가 단순히 여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철저한 기만이었던 것뿐 아닌지 자백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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