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 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김동연 제3지대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 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 4호 공약,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대선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와 일반 중산층에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징벌적 과세 일변도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적절한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못해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를 공제해주고 있다”며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어 “2021년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어 일반 중산층의 보유주택까지 과세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과세이연제도 도입, 다주택자의 12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올려 세 부담 증가, 현행 12억~50억원에 일괄 적용되는 3.6% 세율을 세분화해 12억~25억원은 3.6%, 25억~40억원 4%, 40억~50억원 4.5%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전액 감면하고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5%p 상향하겠다. 이 대책은 추후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과 함께 시장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부동산 정책에 이념과 진영 논리가 들어갈 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는가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제는 심리다. 부동산은 더더욱 그렇다”며 “집권 후 1년 안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문재인 정부의 28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경제 전문가로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방점을 찍은 부분에 관한 질문에 “부동산 관련 세제, 종부세와 양도세에 있어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고 답했다.

창당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 충청권 세 곳. 대전, 충남, 충북에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정당법상 5개 시도당 창당이 되어야 정당이 되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 충남, 충북, 대전에서 대회를 하면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빠르면 12월 초중순에 창당을 완료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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