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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보호 지원제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희룡 정책 총괄본부장과 이수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아래 총괄본부)은 12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동행 범죄피해자 보호 1호 공약’으로 “범죄피해 보호 지원제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을 발표했다.
총괄본부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며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범죄피해자에게 홀로 견뎌내라고 방치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총괄본부는 “가장 도움이 절실한 범죄 발생 초기에는 경제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이날 발표한 공약은 ▲ 통합전담기관 신설해 원스톱으로 보호 지원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 지급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잊혀질 권리 보장, 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고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착용 등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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