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 공약 제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월 20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 룸에서 “폐업 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검토” 등 ‘소상공인·자영업의 자생력 강화와 전환성장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인원 제한 업종 보상 확대 및 경영 위기 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 제도로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감면 ▲ 채무조정·대환대출 확대, 무이자대출 ▲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 임기 내 지역 화폐 연50조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폐업 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검토 ▲ 폐업 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재도전 지원 ▲재난 시기 계약 해지권 보장·위약금 완화 및 면제 ▲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 거절·강제퇴거 금지 및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보장 ▲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 법원을 통한 소송방식이 아닌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임차 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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