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심 주거’를 위한 ‘5대 원칙’과 정책 밝혀

“집 없는 시민 44%를 위해 주택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시민 안심 주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2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없는 시민 44%를 위해 주택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시민 안심 주거” 사회를 만들겠다”라며 ‘시민 안심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의 이날 발표한 공약은 앞서 발표한 “제2의 토지개혁”에 이어 공급정책으로 두 번째 발표다.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의 집 없는 시민 44%는 집값 폭등에 하루하루가 타들어 가는 심정이다. 소위 ‘지옥고’라 불리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00만에 달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들은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하소연한다”라며 “‘시민 안심 주거’를 위한 ‘5대 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가 이날 밝힌 ‘시민 안심 주거’를 위한 ‘5대 원칙’은 “▲서울, 강남 집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지 않겠다. ▲내 집 마련에 인생을 베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교육, 문화, 건강 모든 면에서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만들겠다.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그린주택을 제공하고 기존 주택은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신규 공급 주택은 100% 친환경 주택으로 만들겠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시민 안심 주거를 위한 공공주택을 최대 25만호 공급하겠다.” 등이다.

심상정 후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정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 20% 실현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 안심 임대 시스템’ 구축 ▲주거기준을 대폭 강화해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지옥고 탈출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위원회’로 ‘주택 거버넌스’ 시작 ▲‘생애 첫 집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도, 쪽박도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세입자와 청년이, 또 신혼부부가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민안심주거’ 사회로 우리 사회를 바꿔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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