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고용 및 일자리창출은 대부분 서비스 산업이다”

(사)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창립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성걸, 추경호, 김주영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이억운 제1차관, 총연합회 소속 협회장, 상근 임원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주)에이앤티 구정현 대표를 비롯하여 정부포상 부문 11명의 국가 유공 포상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류성걸 의원은 기념 축사에서 “서비스발전법이 기존의 대면 서비스개념에서 최근의 비대면·플랫폼 등 4차 혁명 트랜드에 맞게 법안을 수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조속한 법안 통과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류의원은 이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서비스 산업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서비스산업법과 정부 지원법이 있다”라며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각종 단체의 서로 다른 이견과 이권이 발목을 잡고, 서비스개념, 분류 자체도 미흡하여 서비스발전법(아래 서발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현식 (사)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012년 정부 입법된 서발법은 유통·의료·관광과 같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 세계에서 콘텐츠, 게임, 영화, K팝등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은 상위권 기록을 하고 있다”라며 “서발법 통과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의 뒷받침은 선진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다”라며 “서비스산업의 재도약과 향후 30년간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선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박인복 회장은 “우리가 2012년부터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라며 “이미 시대는 서비스산업법 위의 법을 요구하는 빅데이터, AI 시대가 도래했다. 늦어지는 법안 통과에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날”부터 정해서 법안 통과를 위한 실천부터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선 “코로나 이후 너무나 힘들어진 산업계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된다면 산업계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선진국 문턱에서 아직도 서비스산업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일단, 법부터 개정하여 통과시킨 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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