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은 많은 규정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계정 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공무원이나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관련 실무공무원, 정비업체 등 관계자, 시민 등의 혼란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관계자 및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적인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TIP,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항목별로는 추진 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담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홈페이지→정보센터→자료실→‘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검색하여 다운로드)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시민 등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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