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엄벌”

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대통령 선대위(아래 선대위)는 5일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라며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선대위가 발표한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은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이다.

선대위 정춘숙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안녕을 여쭙기조차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어난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초등학교 내 변형 카메라 발각 사건 등 일련의 사례를 열거하고 “공권력조차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라며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누구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엄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피해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모두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정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 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을 위해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돕는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를 위해 공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 촬영물•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 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 카메라 유통 이력 관리를 위한 등록제 도입 ▲성 착취물 유포․확산 예방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을 위한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 제도’ 도입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을 제시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인권을 지키는 일은 나라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라며 “모든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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