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위법령 위반으로 판단,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현행)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 신•구조문이다.

 

서울시는 2021년 12월 3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위반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1월 12일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상위법 위반의 근거로 “조례안 제48조의2 (의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강을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한계 범위를 부정하는 내용에 해당 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어 “조례안 제52조(시장 등의 발언)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발언권에 대하여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의 경우,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동 조례 개정안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고려하여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그 하위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조례안 제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에서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다시 재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며 이는 “2022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도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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