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사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왼쪽 사진)는 7일 ‘석열 씨의 심쿵약속’ 두 번째로 공약으로 소주 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酒稅)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얼마 전 대전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있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다.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도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소주, 맥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酒稅)를 활용해 재범방지 교육 등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음주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안전생활실천시민현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세는 약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윤 후보의 정책이 적용되면 이 가운데에 10%인 3천억 원이 특정 목적사업으로 하여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지원하거나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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