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할 계획

두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이 생활밀착형 공약을 연일 발표하며 민심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공언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오는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 “이는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하고 “또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불러온다. 낮은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다”라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백지화하고 또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하여 바로잡기로 했다”라며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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