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기회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다”
*윤석열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복지 격차 줄이겠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대선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유력 두 후보자의 지지율은 40%를 넘지 못하고 30% 박스권에 갇혀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이,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두 후보는 연일 민심 속으로 파고드는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월 22일 이재명 후보는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다”라며 청년 공약을 윤석열 후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복지 격차를 줄이겠다”라며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월 22일 오전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청년 기회 국가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다”라며 “청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국가적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이 편을 갈라 전쟁하지 않고 협력적으로 경쟁하는 사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회, 행여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넘치는 청년 기회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날 발표한 청년 기회 국가를 위한 5대 공약으로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정부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 도입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 높은 교육 훈련 제공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고 더 든든한 주거 안전망 구축 ▲마음 건강부터 니트족까지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겠다”라며 “그것이 오늘날 청년이 당면한 문제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기성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며 지금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과 역량이 아니라 기회와 권한이다”라며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1월 22일 ‘석열 씨의 심쿵 약속’ 열일곱 번째 시리즈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복지 격차를 줄이겠다”라며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벌어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무려 18.%p나 감소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임금에 이어 낮은 근로복지 여건을 꼽을 정도로 복지 수준은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콘도 등의 휴양 시설 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여건, 경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수준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복지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세부적으로 공제항목에 복지지출을 신설하고, 대기업이 자사의 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자사의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대폭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컨대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복지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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