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식 변경 “추가로 별도 예산 투입되지 않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보상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화폐 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은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보팀이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60번째 소확행 공약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화폐 보상’은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 중 하나로 대다수이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다.

면허를 반납하면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수단은 선충전 된 교통카드나 상품권 또는 현금 등이다.

그러나 충전 교통카드 지급 또는 일정 기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에 대해 실효성 지적이 있어왔다. 대중교통 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면허 반납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국민제안 공모 중에는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을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면허반납자들이 다양한 개인 요구에 맞춰 보상 수단을 선택,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반납 혜택 선택권 및 어르신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지역화폐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현금 지급보다 지역 화폐 지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또한 지급방식 변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별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것도 긍정 요인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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