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先 국채발행 後 지출조정에 흔쾌히 동의해 달라”

여당의 선대위 한 위원회가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아래 을지로위원회)는 2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무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생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쓰러져 가고 있는 국민을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추경안을 편성할 때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가 합의하여 추경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겠다니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 없다”라며 “코로나19로 2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재정을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다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을지로위원회는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물가인상의 압박이 크다는 점을 모르지 않다”라면서도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 원에 이른다.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긴축재정을 도모한 기획재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다”라고 추경 안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을지로위원회는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다”라며 ▲업소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 해줄 것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인 현행 소기업 판정기준을 대폭 상향해 지원 할 것 ▲재정 대책이 없는 올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피해인정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해 줄 것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민생을 능멸하고 국회를 무시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안 증액에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지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달지 마시고, 先 국채발행 後 지출조정에 흔쾌히 동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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